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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 |2016-03-09 13:06:06
• 대법원, 930원 가짜 ‘오바마 봉사상장’ 수여해 억대 챙겨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가짜 ‘오바마 봉사상’ 상장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여하며 1억원... |2016-03-09 12:12:45
• 캐나다 여성최초 대법원장 비벌리 맥라클린, 대법원 예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캐나다 연방대법원 비벌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 대법원장... |2016-03-09 11:08:40
•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2016-03-09 09:52:33
• 박태범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된 범죄의 집행유예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형이 집행되는 지와 새로 기소된 ... |2016-03-09 09:05:00
• 부산기장군선관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2016-03-08 22:50:27
• 창원지검 통영지청, 아동학대 암매장 친모ㆍ집주인 등 5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8일 7세 여아(큰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야... |2016-03-08 22:25:18
• 민변 “UN,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배상 권고…한일 합의 불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 |2016-03-08 20:52:55
•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16-03-08 18:50:53
• 선관위, 사상 첫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정의당 당내 경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2016-03-08 18:23:12
• 박찬운 교수 “국민은, 쌍심지 강철수 아닌 감동의 안철수 원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종인표’ 야권통합과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 |2016-03-08 18:12:14
• “선관위, 검찰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후보 23명 소속정당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 |2016-03-08 16:46:07
•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2016-03-08 16:19:17
• 부산영도구선관위, 동위원회 위원장ㆍ간사ㆍ서기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동위원회 위원장... |2016-03-08 15:47:25
•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03-08 15: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