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력 대상 중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326건에...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2016-03-24 13:27:31
•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진주복음병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24일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극진)과 불우보호대상자 의료... |2016-03-24 13:20:50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 앞에 차량이 정차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차고 따지는 차량운전자를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내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 |2016-03-24 12:16:17
• 경남경찰청-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3일 오후 3시 청 내 2층 접견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이이... |2016-03-24 11:24:57
•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재능기부로 어르신 행복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4~31일 부산 강서구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재능과 특기를 가진 사... |2016-03-24 11:21:02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인천 초등학생 감금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 |2016-03-24 10:52:04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 2대를 잇따라 손괴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6-03-24 10:16:37
• 울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호 복원 지시거부ㆍ폭언 20대 구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23일 전자발찌의 위치 신호를 실종시키고 이를 복원하려는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며 폭언을 한 혐의로 전자감독... |2016-03-24 09:58:06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를 발표했다.특히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 |2016-03-24 09:33:18
•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 |2016-03-24 09: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