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09
• 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 |2016-05-12 19:27:29
• 선거방송토론위,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05-12 18:38:22
• 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 |2016-05-12 17:20:17
•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 |2016-05-12 16:28:09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2016-05-12 16:18:56
• 권익위ㆍ세무사회,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t서울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2016-05-12 16:03:28
• 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 |2016-05-12 12:58:51
• 진해경찰서, 노조간부 행세 취업 빙자 등 1억여원 편취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노조간부를 사칭, 취업을 빙자해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부산... |2016-05-12 12:57:07
• 창원지법, 5월~9월 “점심시간 명품강의 들으러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 강좌(낮12시)’를 마련했다.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 및 ... |2016-05-12 11:40:54
• 인권위, 청와대 인근 일괄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금지통고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 |2016-05-12 09:43:37
•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방조범과 음주 운전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2명을 도로교통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 |2016-05-12 08:03:44
• 태평양,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에... |2016-05-12 07:13:30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2016-05-11 20:03:50
•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 |2016-05-11 18: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