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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 변호인 접견 방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5월... 신종철 기자|2016-06-15 13:28:45
• 부산경찰청, 금융ㆍ감정기관 간부와 공모 531억 부정대출 일당 덜미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3~4배 부풀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 ... 전용모 기자|2016-06-15 13:15:43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ㆍ한국국가법학회와 17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처,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 안형석 기자|2016-06-15 13:13:42
• 직업군인 '로또 당첨금 38억 놓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된 38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눈앞에서 놓친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유호재(가명) 씨. 그는 지... 이가인 기자|2016-06-15 12:13:10
•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전용모 기자|2016-06-15 11:12:56
• 법무부 "전체 인구 3.7% 외국인, 출입국자 6637만" 법무부는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9,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전... 안형석 기자|2016-06-15 11:11:49
• 대구고법, ‘살빼는 약’ 속여 필로폰 주사 후 강간 40대 감형 왜? 30대 미혼여성에게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여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하고 나체사진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 전용모 기자|2016-06-15 11:10:43
• 조국 교수 “롯데, 족벌 황당 불법경영…법 무서운 줄 알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충고했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 신종철 기자|2016-06-15 10:57:23
• 권익위,'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정보 공개 확대 권고 앞으로 중고자동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 안형석 기자|2016-06-15 10:34:39
• 창원지법, 죽집 여주인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집행유예 죽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의 죽집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6-06-15 10:26:42
• 창원지법, 이혼절차 진행 가족대상 ‘사랑법원 가족캠프’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및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1일 문성대학교 5호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열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 전용모 기자|2016-06-15 10:24:34
• 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 “만약 돈이 당의 주요인물에게 들어... 신종철 기자|2016-06-15 10:04:21
• 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신종철 기자|2016-06-15 09:36:05
•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 신종철 기자|2016-06-14 19:46:11
• 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전용모 기자|2016-06-14 17: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