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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전출 법원공무원 위한 ‘다과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로 타 법원으로 전출하는 법원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환송 다과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안형석 기자|2016-07-12 11:00:50
•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주말반인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지도교수 정제성)을 운영했다.최초로 운영된 주말 특별과정... 위현량 기자|2016-07-12 10:34:07
• 박영선 “관세청, 롯데면세점 비리 외면…셀프징계 고시 개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신종철 기자|2016-07-12 10:32:24
• 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 8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총... 위현량 기자|2016-07-12 10:21:41
• 박유천, 논란 속 무혐의 처리…‘이미지 회복 할 수 있을까?’ 경찰이 한류스타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현재... 위현량 기자|2016-07-12 10:20:07
• 원영이 사건, 잔혹한 행동…檢 “살해할 의도 보였다”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위현량 기자|2016-07-12 09:40:31
• 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외부인사 포함 대법원이 11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설계할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어 이날 대법원 406호 회... 신종철 기자|2016-07-12 09:29:50
• 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은 피해 아들과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7-12 09:13:45
• 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영장 기각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새벽 “박선숙ㆍ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신종철 기자|2016-07-12 08:49:55
• 법무공단부산지부, 예술인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 지난 8일 부산예술인협회 회의실에서 김동석 회장 및 예술인 위원회 위원들, 장현동 보호과장과 지부직... 전용모 기자|2016-07-12 08:47:24
• 경남변호사회, 변협 파산ㆍ회생특별연수 창원지법서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이하 본회)는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과 공동으로 대한변협 제184기 파산ㆍ회생 특별... 전용모 기자|2016-07-12 08:47:16
• 창원지법, 재판 중에 무면허 난폭운전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6-07-12 08:46:00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 신종철 기자|2016-07-11 23:54:29
• 원영이 사건, 그들은 무거운 형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원영이 사건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김가희 기자|2016-07-11 20:14:29
•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1 2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