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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 위현량 기자|2016-07-15 11:30:19
• 마에스트로 정명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조사 결과 나올 것”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이 14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을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 위현량 기자|2016-07-15 11:20:21
• 프랑스 니스 테러, 한국인 피해 상황은?…외교부 “확인 중”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축제가 열리고 있던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트럭 한 대가 군중을 덮쳐 최소 7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위현량 기자|2016-07-15 10:51:01
•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 위현량 기자|2016-07-15 09:48:55
•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 |2016-07-15 09:32:57
•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 전용모 기자|2016-07-15 09:27:56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개운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최근 양산 개운중학교(교장 박종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향후 학생 교육 및 체험 활... 전용모 기자|2016-07-15 09:27:03
• 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07-15 09:26:55
• 부산경찰청, BK21해양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국립대교수 등 11명 검거 석사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이 사업단 교수들의 묵인 아래 누수 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청... 전용모 기자|2016-07-15 09:25:22
• 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 전용모 기자|2016-07-15 09:23:52
• 수영복 리콜 사태 '혹시 내 것도?' 수영복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김가희 기자|2016-07-14 21:35:55
• 포항북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2일 북구 여천동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랜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업주는... 위현량 기자|2016-07-14 19:32:09
• 전국 민사법관 포럼…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 논의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내일(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개최된다.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신종철 기자|2016-07-14 19:31:53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14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우려... 신종철 기자|2016-07-14 18:36:56
• 청주 지적장애인 상대로 수년 간...무슨 짓을 청주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1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12년 동안 소를 키우게 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 김가희 기자|2016-07-14 18: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