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 신종철 기자|2016-08-09 11:14:36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 신종철 기자|2016-08-09 10:58:35
• 뷰티영 주름·볼륨케어 '블랙아웃4D러버크림', 불타는청춘 출연 연예인 사용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청춘’에 뷰티영 ‘블랙아웃4D 러버크림’을 사용하는 연예인의 모습이 방영됐다.이날 방송에는 자기 전에 주름, 볼륨... 이가인 기자|2016-08-09 10:32:37
• 법무부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3ㆍ4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대학생ㆍ직장인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청소년 30명 등이 참여한 가... 신종철 기자|2016-08-09 09:55:40
• 대법원, 청소년 성매매 이성혼숙 ‘무인모텔’ 업주 무죄 왜?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 신종철 기자|2016-08-09 09:43:55
• 속기협회 광주·호남지부, 예비속기사들과 ‘장애인과 공감’ 장미축제 견학 지난 6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2016 장애인미디어축제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회원들이 참여해 다... 이가인 기자|2016-08-09 09:42:21
• 권익위 "KT, 복직한 공익신고자 재징계 취소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KT의 부정 의혹을 신고했던 내부 공익신고자 이모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를 취소할 것을... 김주현 기자|2016-08-09 09:21:19
• 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 전용모 기자|2016-08-09 09:09:56
• 포항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명령 상습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보호관찰 청소년 A양(16)을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 전용모 기자|2016-08-09 09:08:26
• [투고]달성경찰서 한삼석 경위 “국민과 행복한 청렴과 친절”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언행 또는 비리들이 각 부처를 가리지 않고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전용모 기자|2016-08-09 09:08:13
•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 신종철 기자|2016-08-08 19:35:43
• 춘천지법, 강원대 로스쿨생에 법원 실무수습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법원 실무수... 신종철 기자|2016-08-08 19:10:34
• 성주 찾은 김제동, 작심한 듯 쏟아냈다 김제동이 성주를 찾아 작심한 듯 열변을 토했다.그는 지난 5일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에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치... 김가희 기자|2016-08-08 18:52:45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김용덕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 신종철 기자|2016-08-08 18:51:14
• 창원지법, 전 남편 주점서 내연녀 상해 배심원단 무죄 왜? 전 남편 운영의 주점에서 내연녀를 보자 화가 나 유리글라스락으로 그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의 국민참여... 전용모 기자|2016-08-08 18: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