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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미용업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내년 1월부터 ‘기장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목욕업소’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6:52:40
• [기고] 공감은 이해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것인가? 얼마 전 한 OTT 스트리밍서비스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라는 콘텐츠가 공개되었다. 김부장(류승룡 분)은 성실히 공부해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50:34
• 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월 26일 '2026년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부산광역시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6:59
• 부산기장서, 남동생 사망 사건관련 누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A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A씨의 남동생 B씨(40대·남·북한이탈주민)이 목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3:05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6 15:28:18
• 경기도, 연말 케이크 소비 증가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6 15:27:05
• 경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6 15:25:58
• TS 자동차안전연구원, 특수차량·드론으로 산불 대응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와 26일(금)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T...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