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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하고 도주 30대 라이더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는 보행자(70대·여)를 후미에서 오토바이로 충격해 쓰러지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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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野 부동산 정책 지적에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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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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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57:46
- [인사]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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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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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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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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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에너지주권 위한 농촌재생에너지 플랜 포럼 열었다
국회 ·농림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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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2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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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2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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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HD현대중공업 방제대응 현장컨설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0일 울산해역에서 HD현대중공업 MRO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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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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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는 2일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2일 본원에서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미래 양봉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22:02
- 농촌진흥청, 31일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토종씨앗 기탁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1월 31일 논산씨앗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토종자원 기탁식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는 지난해 토종자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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