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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투표... 의견수렴 후 온라인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추진 중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4일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33:56
•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28:31
•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4:47
• 군인성범죄, 형법 대비 처벌 가중…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어 군인성범죄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여 민간 형법 대비 강화된 형량의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0:00
•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13:38
•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06:47
• 창원서부경찰서-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소장 경정 차공인)는 12월 4일 금융기관(KB국민은행 창원유니시티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7:46:58
•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7:36:17
•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6:45:35
• 광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껑충 광주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동네 상권 8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5 00:23:34
• 이헌승 의원, 국회아프리카포럼…100회 기념간담회 성황리 마쳐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아프리카포럼 100회 기념 오찬간담회 및 송년행사를 열띤 호응 속에 개최한 것으로 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0:22:13
• 태안군 '자가퇴비 자원화 기술지원 시범사업' 높은 사업효과 거둬 태안군의 ‘자가퇴비 자원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이 높은 사업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5 00:22:10
• 평택시 '평택에서 행복을 택하다' 전시회 개최 평택시는 2025년 평택시 인구정책 생활수기 공모전 '평택에서 행복을 택하다'의 수상작 전시회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5 00:21:02
• 보성군 '제39기 녹차고청춘대학 졸업식' 성황리에 마쳐 보성군은 ‘제39기 녹차골청춘대학 졸업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전라남도의회...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5 00: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