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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3월 17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28:18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8
•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3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2:36
• 공공기관 노조 탄압 사업장 에이플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진정서 접수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회사 에이플문제 해결하라! 정부 방침 무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에이플 주식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2:51:50
• 李대통령, '중동 재외국민 대피' 협조 日·카타르·사우디 등에 감사 서한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외국민들의 '중동 위험지역 대피'를 도와준 일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47:03
•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국회 입법 지원 촉구... "공급 뒷받침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실무 대응을 거듭 촉구해 온 가운데 당정이 도심 내 주택의 공급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40:17
• 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35:27
• 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31:38
•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6:28
•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2:24:0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1:10
• 화물연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 이행하라"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은 하나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2:15:19
• 경남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 경남경찰청을 비롯해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1:56:35
• 부산노동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경영책임자) 특별안전교육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18일 신관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부산청 관할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경영책임자) 대상으로 특별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