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3월 17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오은택 남구청장과 그 측근이 자행한 무도한 권력 남용의 결과가 참혹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오 구청장과 별정직 측근의 폭언에 노출된 해당 공무원이 결국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공직자의 삶을 파괴한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정책비서관이라는 인물은 공무원에게 “왜 나를 건드리느냐”, “가만 안 놔두겠다”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구청장이 임명한 측근이라는 지위가 공직자를 겁박하고 사적으로 부려먹는 ‘무소불위의 칼날’로 돌변한 것이다.
오은택 구청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성과 함께 책상을 내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구청장의 행태는 부하 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기는커녕,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할 도구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성명은 "상급자의 고성과 측근의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해당 공무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가 어떠했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정신과 치료에까지 이르렀겠는가. 남구청의 행정시스템은 그야말로 ‘공포 정치’의 현장으로 변질되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사과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 구청장의 직권남용은 물론, 측근 인사가 행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협박 등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역시 자당 소속 구청장이 빚은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한 공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남구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
기사입력:2026-03-18 13:28: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87,000 | ▼261,000 |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4,500 |
| 이더리움 | 3,1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10 |
| 리플 | 2,147 | ▼3 |
| 퀀텀 | 1,31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40,000 | ▼330,000 |
| 이더리움 | 3,18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10 |
| 메탈 | 413 | ▲3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150 | ▼4 |
| 에이다 | 397 | ▼1 |
| 스팀 | 9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4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500 | ▲10,000 |
| 이더리움 | 3,1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30 |
| 리플 | 2,144 | ▼6 |
| 퀀텀 | 1,314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