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52:41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보호자 행동지원 역량 강화… 사례 중심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동중재 교육 지원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2026 찾아가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7-03 17:51:54
• [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9:46
•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6:39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5:30
•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4:38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3:17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법무부, 「“때린 남편이 가져갈까봐 치료비 못 드려요”까다로운 피해자 지원금」보도 관련 법무부는 7월 3일자 조선일보의 「“때린 남편이 가져갈까봐 치료비 못 드려요”까다로운 피해자 지원금」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31:23
• 포레스트 리솜, 제천 숲 테마 ‘다람쥐 카페’ 오픈…체험형 콘텐츠 확대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은 3일 복합문화공간 ‘무유공간’ 1층에 디저트 카페 ‘다람쥐 카페’를 오픈했다. 제천 원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27:40
• 한국타이어, 포뮬러 E 시즌 12 ‘2026 상하이 E-PRIX’ 개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4일과 5일 중국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리는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 시즌 12 제12·13라운드 ‘2026 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23:55
• 금호타이어, PPIHC 루키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 성료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제104회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PPIHC)에서 후원 드라이버 6명 전원이 완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22:22
• 부산진서,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경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17:41
• TS, 수원역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3일 경기 남부권 교통거점 수원역에서 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팔달경찰서·한국철도공사·AK플라자(수원점)·경기도대여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7:14:14
• 부동산 계약부터 가전 관리까지…롯데하이마트, 프롭티어와 연계 서비스 운영 롯데하이마트가 프롭테크 기업 프롭티어와 연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부동산 거래 단계와 가전 구매, 이사 이후 관리까지 이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7-03 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