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3일자 조선일보의 「“때린 남편이 가져갈까봐 치료비 못 드려요”까다로운 피해자 지원금」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인천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치료비 신청 후 한두달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해당 사건은, 인천 ○○경찰서 피해자지원 전담관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인천센터’)에 전화로 관련 사건을 문의했고, 인천센터는 피해자지원 전담관에게 인천센터로 연계할 것을 안내했으나, 피해자가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으로서, 검찰과 별도로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검찰수사단계, 재판, 출소 이후 등 전 단계에서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생계비 액수 관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지급되는 치료비·생계비 액수 관련, 치료비는 연간 최대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고, 생계비는 1인 가족기준 월 70만 원(4인 가족의 경우 월 20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생계비가 법무부에 할당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나온다는 점 관련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직원 인건비, 센터당 평균 1~2명분) 뿐으로, 치료비·생계비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등 센터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 치료비,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소관이므로 행안부 소속인 경찰단계 사건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관련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의뢰 시기, 의뢰 기관과 무관하게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고, 실제 지원 사례를 분석하면, 경찰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비중이 높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대전 공장 폭발 사건 등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지원에 착수, 신속히 집행이 완료된 사례가 다수있다.

□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신청 후 지급까지 생계비는 53.2일, 치료비는 80.1일 뒤에야 지원이 이뤄졌다는 내용 관련
검찰의 치료비·생계비 지원 관련 신청(접수)시부터 지급시까지 소요된 기간은 경찰 의뢰 사례를 포함해 평균 29일로, 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한편, 치료비 지원은 피해자가 지출한 실비를 보전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계비는 생계곤란의 사정 등 규정상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3일 내에 긴급생계비지원이 가능하다.

□ 법무부의 생계비·치료비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내용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거주지, 소득요건 등은 피해사실 내용파악, 지원기관의 관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생계비의 경우) 등 판단을 위한 것으로, 실제 심사는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은 전화·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고,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귀착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치료비 지급시에는 소득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5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관련 신청건수 대비 인용율은 약 93%에 달한다(’24.~’25. 기준).

□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 효율화 추진중
법무부는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