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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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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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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2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여)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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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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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구급차에서 건강한 아이 출산
울산 울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임신부(30대)가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4월 12일 오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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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첫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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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주간 음주단속 지속 실시…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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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 지역 필로폰 판매·투약 등 피의자 7명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주택가 ‧ 여관 등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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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단신] 네이버쇼핑, 한국명품감정원과 해외직구 무료 감정 100개 브랜드로 확대 등
◇네이버쇼핑, 한국명품감정원과 해외직구 무료 감정 100개 브랜드로 확대 네이버가 해외직구 윈도에서 한국명품감정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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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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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단신] LG전자 ‘Life’s Good’ 브랜드 재정립 나서...전 임직원에 브랜드 가이드라인 공유 등
◇LG전자 ‘Life’s Good’ 브랜드 재정립 나서...전 임직원에 브랜드 가이드라인 공유 LG전자가 최근 브랜드 지향점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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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단신] 한화투자증권,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어린이 금융교육 업무협약 등
◇한화투자증권,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어린이 금융교육 업무협약 한화투자증권은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금융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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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케이카 “중고 카니발 시세 200만원 하락…구매 적기”
패밀리카의 대표 모델 ‘카니발’이 늘어나는 공급에 수요가 주춤하며 3개월 사이 중고차 시세가 200만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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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단신] 제주바다·대형공원 품은 ‘호반써밋 제주’ 근린생활시설 공급
제주바다와 대형공원 수혜가 기대되는 ‘호반써밋 제주’ 근린생활시설이 오는 15일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호반써밋 제주’ 근린생활시설은 제주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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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대통령실 도청 의혹’ 상당수 문건 조작 평가... “미측과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4-12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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