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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37:27
•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14:25
•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7:42:50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5월 23일 소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과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1:47:50
• 창원서부서, 하천초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5월 23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하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병설유치원 포함) 7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1:42:47
• 하윤수 부산교육감, 계성여고 교육환경 개선한 day!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계성여고 학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1:37:30
• [IT단신] 멋쟁이사자처럼, 베트남서 대학교 융합형 인재 양성 나서 IT 교육 브랜드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은 베트남 호치민시 트득(Thu Duc)군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인문사회과학대학교(이하 ‘인사대학교’)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1:02:05
• 경륜, 대세로 떠오르는 경륜의 꽃 젖히기 전법이 '백미' 경륜 강자들이 선호하는 전법은 젖히기다. 젖히기는 앞에 있는 선수를 한 박자 빠르게 넘어서는 기술로 짜릿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젖히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0:35:47
• 국토안전관리원과 경남지역 7개 기관단체 ‘안전한 건설사업장 조성’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사는 23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를 비롯한 경남도내 7개 기관·단체와 안전한 건설사업장 조성...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0:32:58
• 전력거래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참여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0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대작전! 캠페인” 활동에 참여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나주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0:30:22
• 전력거래소, 목포시 외달도서 ‘볼런투어’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8일에서 19일 전남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안녕가고싶은 섬 볼런투어”에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참여시켜 도서민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0:27:19
•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수력구조물 안전관리 기술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함께 ‘수력구조물 안전관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20:23:49
•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도민 온라인 투표 진행 경기도가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선정을 위한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5월 23일부터 29...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5-23 20:13:36
• 경기도, 도민 인권대상 후보자·인권작품공모전 출품작 공모 경기도가 인권신장을 위해 공헌한 ‘경기도민 인권 대상’ 후보자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출품작을 7월 31일까지 모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5-23 20:07:40
• 경기도, 공동주택 공사 기간 지연 현장 만회대책 자문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5-23 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