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기사입력:2018-12-21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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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이 대폭 달라졌고, 최근에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화우는 다양한 헌법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다.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볼 수 있게 분류해 두었으며 총 16개의 헌법 관련 재판사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모두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다룬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헌법소송 분야에 관하여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임승순 대표변호사, 박상훈 대표변호사, 김재춘 변호사, 신계열 변호사 등 14인의 화우 변호사들은 각 담당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헌법상의 쟁점을 둘러싸고 오간 주장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와 더불어 일반적인 판례평석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수행 과정에서의 숨겨진 뒷이야기들까지 재미있게 소개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안점은 사건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사회 · 경제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들을 거쳐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 교육과 연금 등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의미있는 사건들을 담았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질문들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답변들이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되어있다.

대다수 헌법분쟁 사례를 다룬 책들이 지나치게 학술적이라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어려운 감이 있었다면, 이 책은 생활 속 헌법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으면서도 헌법의 기본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살렸다. 변호사나 예비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작용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예정이다.

저자 대표인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헌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또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책이 헌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간 소회를 전했다.

한편, 화우는 다방면으로 법률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전문분야별 실무법률서인 ‘화우총서’를 발간해 매년 5월에 사내신입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법률문서 작성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의 필독서로 평가받으며 법조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