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수 회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면서, K팝과 음악산업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구조적 불공정이 고착화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소수 정회원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 정관 변경, 예산·사업계획 승인,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 등 협회의 모든 핵심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원 승격 인원은 연간 30명으로 제한돼 있어, 소수 회원의 특권 구조가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24년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국내 유사단체 함저협(7.7%)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낮다.

복지 혜택도 극심한 편중을 보였다. 2024년 음저협 전체 복지예산 44억 2,800만 원 중 정회원에게 돌아간 금액은 29억 2,300만 원(66%)으로, 준회원 41,365명에게 돌아간 7,431만 원(1.6%)과 비교하면 1인당 지원액 차이는 약 40배에 달한다. 준회원들은 전체 저작권료 징수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복지 지원에서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회원 확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행정·복지 비용 증가 및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예산은 2023년 19억 8,600만 원에서 2024년 44억 2,800만 원으로 2.2배 증가하며, 혜택은 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됐다.

정회원이 협회의 핵심 권한과 복지를 독점하면서, 신진 창작자와 K팝 꿈나무들의 협회 진입은 사실상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준회원으로 시작하는 다수 창작자들은 협회의 의사결정과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고, 자금·복지 혜택과 네트워크 접근에서도 밀려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음악인들이 정회원이 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산업 내 ‘사다리 치우기’ 현상이 구조화됐다.

이 의원은 “음저협은 회원 권리 무력화, 소수 특권 집중, 제도적 허점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K팝을 꿈꾸는 신진 창작자와 준회원은 권리와 복지에서 배제되며, 산업 진입장벽마저 높아진다”며, “정부와 협회는 즉각 정회원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다수 회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07~2024년 정회원 비율은 8.8%→1.7%로 감소했고, 정회원 승격 인원은 연간 25~62명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 지원액 또한 2024년 정회원 29억 2,300만 원, 준회원 7,431만 원으로, 기여 대비 혜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이 수치는 권리와 복지가 극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소수 정회원에게 권리와 복지가 집중된 구조는 단순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설계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K팝과 음악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창작자들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음저협은 지금 구조를 유지하는 한, 준회원과 신진 창작자는 사실상 권리와 복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협회의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소수 특권 집중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