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기업 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대기업 앞에 무력화됐다며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3개 사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 철도차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2년 9월 7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로템에 대해 고발·시정조치·323억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나, 같은 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 처리했다. 내부 규정상 감경 처분 상태에서는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과징금 403억 원 부과 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대기업 담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제재가 최종 무력화된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