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이다.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2024년 23명,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에 그쳤다.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


박수영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범죄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구속 건수는 확연히 적은 상황이다.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개선할 구조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