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 시도 중단!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신학기 총파업으로 차별 없는 임금체계 쟁취,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차별 해소 ,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죽지 않고 일할권리 쟁취하자! 산재 백화점 학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2월 21일 오후 5시~6시(지역별 상이)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단일임금체계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내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지역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11월 25일 3년 만에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5명의 폐암 사망 이후에서야 진행 된 교육청의 저선량 폐CT 중간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187명이 폐암의심으로 연령대 여성 폐암 발생율에 비교하면 약 38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부대 의견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급식실 폐암 대책은 배치기준 하향과 학교의 종합대책으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즉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을 포함한 학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많은 판례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복리후생금품에 대한 지급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한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삭감된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저임금 고강노 노동 고착화로 학교비정규직들이 시름하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지역별 총궐기와 방학기간 지역별 투쟁, 이후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끝장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