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 상황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지며 자칫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해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거 자체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별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처음에는 부부 모두 이혼에 합의하여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며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별거 생활의 양상 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별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하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돌보지 않으며 별거 생활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며 이때 유기를 당한 배우자가 유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유웅현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가 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혼소송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등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별거 이혼소송은 여러 사안에 따라 그에 맞는 준비 역시 미리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별거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별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별거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문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