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총판... 사이트 수익의 핵심 역할 하면서 처벌 수위 높아져

기사입력:2020-10-26 14:40:4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증가폭을 보면 10대의 경우 10배 이상이 증가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베팅에 빠진 이용자들은 성인이 되면 운영진들로부터 사이트 홍보 일을 하는 총판 권유를 받거나 스스로 총판에 지원하여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많다.

총판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베팅금 또는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긴다. 총판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정보 공유 대화방을 가족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루 수차례씩 베팅할 곳을 알려주는 ‘픽’을 제공하고 사적으로 금전 제공 이벤트를 열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도록 부추긴다. 총판이 모집하는 회원들의 수가 곧 사이트의 수익 규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트 간에는 유명 총판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진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에 힘쓰고 있는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특히 총판의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하고 사이트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기관은 해외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보다 총판 행위의 불법성을 더 높다고 보아 처벌 수위도 높이는 추세이다’고 하면서 ‘홍보한 사이트의 규모가 크거나 가담 기간, 얻은 수익에 따라 총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판 상담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총판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들에게 재미 삼아 권유한 경우 등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과중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향후 추징으로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서버가 해외에 있고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수익을 입금받은 후 돈 세탁을 거치며 영업은 대포폰으로 하거나 국외 유심을 사용하여 흔적이 남지 않아서 검거가 어렵다는 총판의 인터뷰에 대해서, 곽준호 변호사는 ‘본인이 조심하더라도 다른 총판이나 직원들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검거가 어렵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면서 도박 사이트 가담자들은 결국에는 발각되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가담하게 되었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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