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가분적인 금전 부분은 절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양육권의 경우 한 사람만이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절충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이혼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45.4%이다.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결정사항으로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있다. 이 중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많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자녀의 양육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요즘 이전과 달리 어머니라고 무조건 유리하지도, 아버지라고 무조건 불리하지 않다, 또한,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양육권은 자녀에 대한 감정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은 양육권자로 부적절하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경제적 능력, 양육보조자 유무, 자녀의 나이 및 성별, 기타 양육환경,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정황, 자녀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 지정을 결정한다.

법원은 양육권 지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가사조사, 양육계획서, 소송 중 제출한 증거, 대학병원급에서 실시하는 아동심리 검사,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을 절실히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육권이 일방에게 지정되면 비 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이때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보통의 경우 한 달에 두 차례, 당일 혹은 1박 2일로 진행된다.

남혜진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이의 보호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가사조사, 아동 종합 심리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남혜진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