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대통령, 개헌안으로 스스로 권한 내려놔... 역대 최초”

기사입력:2018-03-27 09:56: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역대 대통령의 개헌안 중에서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으로 문 대통령이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한 약속을 지키고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발표내용을 보면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로 대통령 없이도 행정부 통괄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논의와 당론을 대폭 수용하고 국민개헌 정신을 담은 개헌안"이라며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관제개헌, 독재개헌,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오늘부터 개헌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는 협상테이블 한번 갖지 못하고 한국당이 동시선거 약속을 뒤집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만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잉이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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