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기사입력:2017-09-28 12:09:5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도 피고인 지위에 있어 본인 형사처벌 관련 사항이라 증언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최씨도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 신문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이 끝날 무렵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계속될 경우 증인으로 소환하고, 출석 거부 뜻을 밝힐 경우 증인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주일에 한차례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매주 월, 목 두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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