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대구지방법원장에 황병하(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황병하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198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에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다는 평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사전에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 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 서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 및 형법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해 주석 민사집행법과 주석 형법의 집필에 참여, 민사집행법 및 형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판결을 선고했고, 형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공무원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판매하는 음원판매사업자가 매월 자동결제상품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음원가격 인상시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을 구입할 것인지 묻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의 정당하지 못한 사업 활동에 따른 부당이득의 취득을 제재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과는 소탈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는 등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