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천주교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강론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검사가 자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가련하다며 안쓰러워했다.

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작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부정 불법선거를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

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라며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뒤인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창신 신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보수단체가 이날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대선불복, 박근혜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하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북한을 두둔한 박창신 원로신부를 의법 처리해 달라”며 박창신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긴급 고발했다.

보수단체는 “박 신부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린-파괴-붕괴시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내란을 선동하는 명명백백한 반역행위이자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2월 3일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고발 및 진정 사건들을 일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창신 신부의 주거지가 전북 익산이고, 시국민사 장소도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해 전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박창신 신부는 또다시 십자가 지는 수난의 영광을 설레임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그러나 종교의 미사강론을 기소한다고 억지논리를 짜내고 상부에 보고할 검사는 참으로 가련타”라며 “검찰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자신이 더해야 한다는 자괴감도 적지 않을 터”라고 안쓰러워했다.

▣ 민주당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 검찰이 ‘종북’ 카드 꺼내들어”

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은 종북몰이 도구를 삼기 위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박창신 신부 검찰 수사, 종북몰이 다시 시작”이라며 “잠시 잠잠하던 종복몰이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설 연휴를 끝내고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검찰이 ‘종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 지난 3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제의 교회 강론을 검찰의 칼로 재단하겠다는 반종교적 발상이며 반민주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만 문제 삼아 수사하겠다는 것은, 다시 종북 논란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을 문제 삼는 박 신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한다”며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