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경찰 3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관련 의혹이 소명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26:55
• 대구경찰청, 대구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1일 오후 4시 30분 청 내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판근)와 ‘불법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24:19
• 부산 북구 만덕교차로서 경차가 화물차 추돌 사망 6월 12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만덕터널→덕천동 방향)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A씨(40대·남)운전의 경차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B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9:55
•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9:44
•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8:5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5:24
•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 찾아 안전대책 논의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지난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27:52
• 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21:53
•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14:15
• 부산선화여중 치어리딩팀 ‘Youth’, 첫 도전서 전국 3위 쾌거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 치어리딩팀이 지난 7일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2025 용두산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3위를 수상했다고 1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07:09
•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01:33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는 11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54:28
•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45:24
•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6:37
•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