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충격 교통사고 6월 10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지사삼거리 방향으로 주행중인 A씨(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1:48:50
• 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1:00:23
• 울산해경, 어선들 대상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점검…6월 16~7월 4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울산 관내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51:1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40:57
• 경사로서 화물차 정비하던 50대 정비사, 차량에 떠밀려 숨져 경사로에 주차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24:47
• 부산사하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상습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사하서에 따르면 피의자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23:05
• 곡성서 119구급차에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숨져 새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17:44
• 최인호 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책임 떠넘기는 박형준 시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6월 11일자 성명서에서, 부산시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신속 추진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 책임을 이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11:38
• 하남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에서 11일 오전 3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진화됐으나 선풍기와 청소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06:13
• 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10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씨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45:49
• 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32:58
• 부산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12:57
•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8:28:06
• [이사람]육군제53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 부부, 헌혈증 104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광안1·3동대장)은 지난 6월 4일 아내와 함께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사랑의 헌혈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7: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