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09:00:00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57:43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28:36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정감사 분석 자료 발표…“정부와 MBK 책임 명확”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MBK-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부실경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2:09:09
•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9:34:34
• 광주 남구, 새롭게 디안하는 간판 개선 사업 대대적으로 추진 광주 남구는 점포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남구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13:31
• 화순군, 김동규의 프리미엄 콘서트 '2025 어느 멋진 가을날에' 관람 화순군은 바리톤 김동규의 프리미엄 콘서트 '2025 어느 멋진 가을날에'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체험은 무르익은 가을 정취 속에서 청소년과 가...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11:46
• 평택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평택시는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이사장...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10:58
• 익산시, 과학적 토양관리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보전 이끌어 익산시가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매년 5,000점이 넘는 토양시료를 무료로 분석하며...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9:50
• 진안군 '푸드트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진행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푸드트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8:14
• 남원시 '마을, 피어나다' 주제로 제1회 누비고 한마당 개최 남원시농촌종합센터에서는 ‘마을,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1회 누비고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12개 거점의 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7:35
•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부안군은 2025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이번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7:04
• 완주군, 전 직원 대상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완주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31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올...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6:27
• 영광군 ‘국민신문고’서비스 재개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10월 28일 오후 7시부터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군이 임시로 운영해 온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5:32
• 영광군 '영광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 개최 영광군에서 이틀간 '영광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1-01 15: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