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감서 집중 점검

기사입력:2026-11-16 23:20: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가 지난 13일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실효성, 행사 성과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의 AI 관련 기능이 여러 조직에 분산된 문제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 서울AI재단의 행사 중심 사업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AI 행정효율화 사업이 과거 '메타버스 서울'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체 AI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민간 상용 서비스와의 병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시민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기능과 화면도 이용 목적에 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I 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 AI허브 등에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고 관련 조직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영국의 AI 정책 통합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폴 보급 등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 분담 방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전 자치구와 협의하고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방문객 수와 교육 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이후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실제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탁 용역과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의 운영 문제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위원회는 장기간 운영에도 조직의 발전이 미흡하고 회원도시의 회비 징수율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총장의 정치칼럼 게재가 직위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AI재단에 대해서는 행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AI 정책 연구와 데이터 혁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 성과가 서울시 정책과 행정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등 국내외 전시·행사의 성과 관리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기업 간 상담액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실제 계약 체결과 수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사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의 관리 방안과 실적 중복 집계를 방지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행정의 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과 신뢰에 두어야 한다”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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