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앙심 품고 보복 목적 주점 업주 협박 조직폭력배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2026-11-17 00:10:00
울산법원

울산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0월 30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복역한 것에 대해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3)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신목공파 추종세력)는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돼 2024. 10.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5. 9. 24.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6. 4.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은 2026.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6. 8.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6. 19.경 피해자 안OO(남·29)운영의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컴퓨터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의 동생 등 7명을 도열시키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며 돈 상납(월 300만 원)을 요구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갈미수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해 2022.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2024. 12. 11. 오전 5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사장 불러라 복수하러 왔다. 여기 사장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경찰 불러라 아니면 내가 경찰 부를게. 계산 못 한다.”라고 말해(이 사건 발언)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

피고인 B는 2024. 8. 26. 오전 5시 39분경 이 사건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김OO(남· 29)이 정OO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값 시비 과정에서 나온 말로서 순간적으로 분노해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주점이 피해자 안OO이 운영하는 업장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했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다. 이 사건 발언은 종업원에게 한 것일 뿐이므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복수’ 등을 언급하며 종업원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주점에 부를 것’을 거듭 요구한 점, 피고인 일행 중 최OO은 이미 이 사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소동을 일으켜 출입거부명단에 포함된 사람이고, 쌍둥이 형제인 조OO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이 사건 발언을 한 이사 그 인지 시점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기 전인지 혹은 후인지는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ㅓ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보복범죄는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ㅊ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막연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관계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실제 입은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순식간에 바닥에 매쳐진 피해자 김OO은 한동안 실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00.50 ▼190.03
코스닥 665.65 ▼34.01
코스피200 791.56 ▼33.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573,000 ▼739,000
비트코인캐시 284,200 ▼3,000
이더리움 2,48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7,985 ▼75
리플 1,300 ▼11
퀀텀 8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598,000 ▼775,000
이더리움 2,48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7,985 ▼65
메탈 299 0
리스크 193 ▼2
리플 1,300 ▼13
에이다 209 ▼1
스팀 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540,000 ▼730,000
비트코인캐시 283,500 ▼3,500
이더리움 2,48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8,000 ▼75
리플 1,299 ▼13
퀀텀 884 0
이오타 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