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소집통지도 받지 못했는데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바뀌고 관리비 인상이 통과됐다면, 그 결의는 저절로 무효가 될까. 그렇지 않다.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켜 제기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기간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경우뿐이다.
상가·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달리 관리를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에 맡기는 영역이 넓어 집회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잦다. 경기도는 2024년 12월 그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전년의 2배인 15회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3월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전자화와 서면·전자결의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금의 절차를 현장에서 지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 63명 가운데 과반에 못 미치는 27명만 참석한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은 사건에서, 항소심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먼저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다.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면 그 결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된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절차가 틀렸다는 확신만으로 결의를 무시하고 시간을 보내면, 취소를 구할 길이 닫힐 수 있다.
대법원은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 기준은 하자의 종류가 아니라 정도다.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무효라고 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반면 위 27명 참석 사건에서는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하자의 무게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는 통지다.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건물 안 게시로 통지를 갈음하려면 규약에 그렇게 정해 두어야 하고, 그 대상도 건물 안에 주소가 있거나 통지장소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된다(같은 조 제4항).
둘째는 안건이다. 집회는 원칙적으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셋째는 정족수다.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모두 찬성해야 한다(제38조 제1항). 앞의 것은 사람 수, 뒤의 것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어서 따로 센다.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의 합의로 결의를 갈음하려면, 안건에 따라 정족수를 달리 정한 경우(제41조 제2항)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1항).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뒤 집회를 다시 열어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선임했다면, 뒤의 결의마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반대로 집회를 아예 건너뛴 경우의 위험도 분명하다. 대법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어 집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사항에 관해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관리단 집회 분쟁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절차를 어겼으니 어차피 무효"라는 생각이다.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치는지 무효 사유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투려는 쪽은 결의를 안 날부터 6개월과 결의일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집회를 여는 쪽이라면 소집통지와 안건, 참석·찬성 집계, 의사록을 조문과 규약에 맞춰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절차 어긴 관리단 집회 결의, 가만히 두면 무효가 될까
기사입력:2026-11-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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