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청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60대)에 대한 가석방 신청이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외출 제한,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며 욕설과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인 4개월을 다시 복역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청주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 상습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가석방 취소돼
남은 형기 4개월 다시 복역 기사입력:2026-11-16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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