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은 채권의 순위와 금액 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배당을 통해 회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표에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우선순위가 잘못 반영됐다면 실제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보다 배당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당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선순위 채권이 많아 회수액이 부족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잘못된 순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갚은 채무가 그대로 배당에 반영됐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원금이나 이자가 과다하게 기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곧 실제 배당받을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다투려면 자신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라면 정해진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는지도 중요하다.

이후에는 배당표와 채권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 중 얼마를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배당순위와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당표에 문제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 사전에 법원에 항의하거나 이의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기일의 이의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과 다투는 금액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이 예정돼 있다면 누구의 배당을 어느 범위에서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하므로, 배당기일에 참석한 뒤에야 자료를 살펴보기보다는 미리 배당표와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절차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고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장 접수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소송을 맡은 법원에서 집행법원으로 자동 통보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의와 관련된 배당액은 공탁되는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체 채권자의 배당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다투는 범위와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채권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배당표를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 여부, 담보권의 효력 등을 쟁점에 맞게 살피고, 자신에게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뒷받침해야 한다. 쟁점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한을 놓쳤다고 모든 권리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별도 소송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 다만 배당이의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다고 해서 배당표에 관한 다툼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 안에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하므로 배당표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배당액이 적다는 사정과 배당표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자신의 배당 자격과 상대방 채권의 문제점, 다툴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실익 있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매헌 김성은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