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 지사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공사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로,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요구했다. 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이후 전체 징계 84건 중 25건(29.8%)이 음주운전이었으며, 올해도 국회 자료 제출 시점까지 7건이 집계됐다. 공사가 올해 '차량·운전 비위 통제'를 윤리경영 개선과제로 내건 가운데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 면허취소 수치로 킥보드 운전…감사실, 정직 1개월 요구

9일 가스기술공사가 공개한 '교통법규 위반자(음주운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사 소속 대리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감사실은 지난 7월 20~21일 음주운전 사실관계와 신고 등 조치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실은 A씨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공사 인사규정 제42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을 요구했다. 이후 재심의 청구가 있었지만, 감사실은 "원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된다. 다만 징계기준은 자동차와 다르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기준은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견책~감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징계 셋 중 하나는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안에 감봉 3개월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가스기술공사에서 수년간 반복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21년부터 올해 자료 제출 시점까지 내린 임직원 징계 84건 가운데 25건(29.8%)이 음주운전이었다. 징계 세 건 중 한 건꼴이다. 이와 별도로 2024년 12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공개됐다.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 3건, 2022년과 2023년 각 6건이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국회 자료 제출 시점까지 7건이 집계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은 곳도 가스기술공사였다. 강원랜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고,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4건이었다. 가스기술공사의 징계 건수는 가스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의 6배가 넘는다.

음주운전 징계 25건 가운데 정직은 12건, 강등 4건, 견책·감봉 9건이었다. 해임이나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2021년 12월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로 기재된 사안에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25년 5월에는 음주운전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 '운전 비위 통제' 내걸고 윤리인권경영 대상

공사는 지난 9월 '2026 한국경영대상' 기업·기관 윤리인권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가 내세운 성과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가 2024년 4등급에서 2025년 2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한 점이다. 이는 전임 사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성과다.

공사는 올해 윤리경영 개선과제로 청렴리더십 시스템 구축과 부적절한 제도·관행 개선, 인사제도 개선 등과 함께 '차량·운전 비위 통제'를 선정했다. 비위 발생 시 해당 조직의 성과평가 점수를 최대 0점까지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지사장을 지사별 청렴최고책임자로 지정했다. 공사 스스로 운전 관련 비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셈이다.

그러나 해당 통제 대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올해 음주운전 징계 7건 가운데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가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 건수 증가가 실제 음주운전 발생 증가인지, 기존 비위에 대한 적발·처분 강화의 결과인지도 구분되지 않는다.

◆ '징계보다 예방' 내건 임종석 사장…실효성 검증대

임종석 사장은 지난 4월 23일 제14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인 동반 국외출장 등 비위로 2024년 5월 해임된 이후 약 2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임 사장은 이 같은 경영 공백을 끝낸 변호사 출신 사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임 사장은 취임 직후 첫 보고 안건으로 윤리경영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이미 발생한 부패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사가 강조해 온 예방·통제 대책이 반복되는 운전 비위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다. 특히 공사가 차량·운전 비위를 직접 개선과제로 선정한 만큼, 실제 비위 발생 시점과 적발 경로,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통제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약 30%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가스기술공사에 징계기준과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