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입법박람회서 지방세 개편안 제시… 세입 구조 개선·생활정책 홍보

기사입력:2026-11-04 17:22:48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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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과제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함께 소개된다.

경기도는 5~6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세제 개편안과 주요 도정 정책을 선보이며 지방재정 개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손질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홍보관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를 주제로 운영된다. ‘경기편하G버스’와 ‘경기안심부동산’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퀴즈와 룰렛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전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홍보관을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며,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입법 과제가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국회의원실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한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 개선안이 입법·정책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도록 알릴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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