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 사건으로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줄곧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고 거부하자 퇴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