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학교와 가정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센터장 박진흥)는 청소년 불법도박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절도와 불법사금융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상 또래 관계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고거래 사기나 절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센터는 학교 내에서 도박이나 관련 범죄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또래 문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확인됐을 때 이를 방치하기보다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청소년이 추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예방교육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래의 도박이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피해를 막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경찰의 협력을 통한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도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래를 도박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와 재발 방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기술적 대응과 함께 학교 내 불법도박 유입 경로에 대한 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근을 인지 차단할 수 있는 AI 검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도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자금 마련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처벌만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학교와 가정, 경찰,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상담·치유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또래의 도박 문제를 발견했을 때 침묵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행동이 도덕적이란 것을 심어줘야 한다. 학교 역시 이를 단순한 학생 간 문제로 넘기지 않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