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삼쩜삼 같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가 놓친 환급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신고 비용과 시간을 줄여 소비자 후생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와 서던일리노이대 공동 연구팀이 30일 내놓은 분석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등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한 비식별화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미청구 환급권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과 선택권 확대, 결제 부담 완화 등 여러 편익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에게서 효익이 더 두드러진다고 봤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2개 이상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그런데도 두 집단의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원과 12.5만원으로 비슷해 긱워커가 느끼는 환급 효용은 훨씬 컸다.

첫 번째 편익은 청구하지 못한 환급을 실제로 돌려받는 금전적 효용이다.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년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삼쩜삼 최초 이용자 가운데 45%는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과 다른 채널을 모두 써본 이용자의 신고 이력을 비교하자 대부분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 신고자보다 많았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같게 놓아도 삼쩜삼 신고에서는 타 채널 신고보다 평균 3만 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이 발생했다. 다만 연구팀은 삼쩜삼 이용 자체가 환급액 증가를 직접 일으켰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편익은 신고시간 절감과 선택권 확대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쓴 신고자 가운데 약 30%는 신고 시작 5~6분 안에 신고를 마쳤다. 정기신고 기간 평일 낮 시간대에 신고한 이용자는 42.4%에 그쳐, 10명 중 약 6명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후결제 도입이 이용료 지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춰 신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가 적용된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 약 20분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 9556명, 세금 신고 319만 8315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께 학술 대회 발표와 학회지 등에 투고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용자가 기존 제도에 더 낮은 비용으로 다가가고 이미 있는 환급권을 경제적 편익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신고에 드는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긱워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나눠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저소득·긱워커 집단에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연구 결과로 삼쩜삼의 사회적 가치와 효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고 환급 권리를 실현하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