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이성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복지사업의 재정 운용과 정책 조정 과정을 잇따라 점검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7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된 상황과 별도 예치금 등을 놓고 산후조리비 지원 공백을 줄일 방안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한편, 중단된 복지사업의 사전검토 과정도 살폈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을 상대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 경위를 질의했다. 경기도의회 공식 일정에서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결정에 이른 정책 조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건건강국은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변화를 고려해 사업 조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금 운용 상황을 함께 제시하며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 가운데 7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되고 별도 예치금도 있는 만큼, 해당 재원을 활용해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따른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중단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의 적정성을 따졌다. 15억원이 편성됐던 외국인 간병인력 사업을 두고 실제 입국과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물었고, 관련 협의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점검 대상에 올랐다. 타당성 및 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5천만원이 투입된 뒤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살피면서 이미 집행된 비용의 처리 문제를 물었고, 복지국은 해당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양주시의 사업 대상 건물이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되면서 10억원이 감액된 사례를 들어 사업 추진 전에 대상 시설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현 가능성과 지속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민에게 그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예산을 투입한 뒤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정책을 바꿔야 할 때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