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국회에 발의된 야간배송 월 12회 상한 및 작업시간 규제 법안에 대해 배송기사의 직업 선택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31일 밝혔다.

CPA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배송 영업점 단체다.

CPA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에 대해 97.7%가 반대했고, 주당 30시간 제한에도 97.4%가 반대했다. 법률에 의한 작업시간 일률 규제에는 95.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야간배송 기사 직군에서는 월 12회 제한 반대가 98.7%, 주 30시간 제한 반대가 98.4%로 집계됐다.

CPA는 개정안 도입 시 실근무시간이 주 28시간 안팎으로 축소돼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의 수익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응답자의 97.1%가 규제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기사의 51.2%가 타 업종 이직을, 48.8%가 부업 병행을 선택하겠다고 답해 인력 유출과 편법 노동 확산이 우려됐다.

CPA는 기사들이 야간 배송 후 타 업종 부업에 종사할 경우 법안이 목표로 하는 과로 방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 배송 차질로 인한 물량이 주간으로 분산될 경우 주간 기사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응답도 67.5%로 조사됐다.

효과적인 건강 보호 대책으로는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 업무제(58.1%), 검진비 지원(55.5%)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작업시간 제한은 2.7%에 불과했다.


CPA는 규제 위주의 입법보다 자율적 휴식권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 등 현실적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이번 설문 결과를 입법 기관에 전달하고 규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위헌 소송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