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이하 공단)과 함께 2027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으로 의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적합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 지원(’26. 6. 30.)].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를 신설, 복지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