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업무 협의

검찰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 성폭력 사범 맞춤형 성교육 지원 기사입력:2026-06-08 11:38:39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실무자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실무자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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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 기관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기존 성폭력 범죄에서 폭행, 상해, 스토킹 등 폭력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육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 성폭력 사범에 대해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성폭력 사범 25명에 대해 교육을 집행했다.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책임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1:1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호자 동참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범죄 유형별 다양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명선희 집행과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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