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진 환경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울산,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세계환경의날인 6월 5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울산대회를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전책무와 국민환경권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안승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겨낭해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산불은 일상이 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과 산업오염 역시 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보다 핵발전 확대와 송전망 건설,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약화되고, 보호지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실종되었고, 환경정의와 주민의 권리는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환경의 최종 보루가 아니라 개발사업과 산업정책을 조정하는 부처로 기능하는 현실은 국가 환경행정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울산은 이러헌 환경행정의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울산과 부산, 경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이미 16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운영 체계 안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지역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또다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력 공급 논리를 우선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해답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다. 원전은 사고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또한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 오랜 건설 기간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규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울산시는 여전히 핵발전 중심의 낡은 에너지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시민사회는 「붕괴된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부처 수장의 책임 방기와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며, 환경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신규원전 추진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강화 △시민의 환경권과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하늘색 우산을 쓰고 울산 시청을 도는 행진(퍼포먼스)으로 마무리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