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이 AI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설명하며 현행 신청 중심 복지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직접 정보를 찾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

박 의원이 제안한 ‘복지직권주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복지제도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로 가족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당시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서비스 역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 금융권에서 활용 중인 마이데이터 기술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역시 기술적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과 업무 관행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 플랫폼이 구축돼 있음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이 반복되는 사례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복지 대상자가 직접 제도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을 판별하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