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명령' 스마트워치형 감독시스템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6-06-02 10:18:43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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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감독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외출제한명령’은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제도로,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이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불특정 야간시간대에 전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전화 확인 이후 무단 외출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심야 전화로 인해 청소년과 가족의 수면권 침해 등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존 유선전화 중심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워치형 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외출제한 시간 동안 스마트워치를 통해 청소년의 재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자감독 방식이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감독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야간시간대 비행이나 범죄 행동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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