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2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실질적인 법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 박진석 변호사(박진석 법률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강연은 보호관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 10가지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7가지 사례 등 총 17가지의 핵심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내용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에 대응한 공무원 보호 수단 ▲현장 보호관찰 지도·감독 중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와 감독권 행사의 균형점 찾기 등이었다.

최근 심야 출장 방문이나 휴대전화 확인 등 지도·감독 과정에서 대상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진석 변호사는 최근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이 유의해야 할 법률적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었다.

또한 출장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임의로 녹음을 시도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라인 등 현장 중심의 사례 강의가 이어져 실무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강의를 들은 한 보호관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대상자의 인권 주장에 위축되거나, 반대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많았다”며 “강의를 통해 우리가 행사하는 감독권의 정당한 범위와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알게 되어, 향후 현장 업무 수행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은 곧 법률적 판단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