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를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신진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과학자 포함)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